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수원지방법원 2021.03.26 선고 2020구단6352 판결
국내·외 파생상품시장 거래 발생소득을 통산하여야 하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
2. 전주지방법원 2021.03.10 선고 2018구단1190 판결
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는 자산의 유상거래인 양도에 해당함 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2020년
3. 대구고등법원 2020.09.25 선고 2019누5718 판결
해외파생상품거래소에서 한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 됨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
4. 수원지방법원 2020.09.24 선고 2019구합74387 판결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됨[국승] 양도소득세 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201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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